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 권력..

대학원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발제를 들었다. 한국기독교인의 국기 인식에 관한 주제였는데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례를 반대한 사례가 실려 있었다. 그 일부를 인용한다.

2003년 박준규(여호와의 증인, 당시 15세)군은 의정부 영석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입학을 거부당했다. 면접 전형서에 ‘국민의례를 할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쓴 게 문제였다. 영석고는 ‘국가, 사회, 학교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특수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합격 처리 할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박군을 불합격시켰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을 했지만, 경기도교육청도 ‘학교의 불합격 처분이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의 근거로 제시된 사건 및 판례는 바로 1976년 경남 김해여고 국기경례 거부사건의 판례였다.

1973년 9월 김해여고는 당시 국기 경례를 거부한 기독교인 학생 6명을 제적한다. 당시 9월 18일 교실에서 경례를 시키던 교사와 이를 거부하던 학생의 언쟁에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다. 이 일로 국기경례가 학교 안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연이은 교련검열대회를 준비하는 제식훈련 도중 35명의 국기 경례 거부자가 적발되었다. 학교는 이들의 이름을 학교게시판에 붙여놓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하도록 했다. 또 추후 경례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학생들에 한해 이름을 지워줬다. 그러나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이 6명이었다. 당시 교장은 이들을 모두 제적시켰다. 제적된 학생들은 모두 인근의 브니엘고로 옮겼으나, 김해여고 교장은 ‘제적된 학생은 타학교에서도 수학할 수 없다’고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해 반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퇴교당했다. 이에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제적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3년여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제적처분은 신앙양심, 즉,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 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이 경례를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 자체를 처분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동시에 …원고들은 모름지기 위 학교의 학생들로서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위 학교의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원고들이 그들의 임무를 저버림으로서 학교장인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여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들의 신앙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당시 3학년을 다니다 제적된 류영화씨는 ‘잔인한 시대’였다고 회상한다. 그는 ‘정규 수업 일수에서 10일만 더 채우면 되었는데, 끝내 졸업장을 받지 못했고, 여태껏 그것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남은 일수를 채워 졸업하고 싶다고 한다.) 1970년대 일어난 국기경례 거부사건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은 그 재판 결과들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비슷한 사유로 소송 중이던 제천 남천교회의 판결이 김해여고의 판결보다도 1년 앞선 1975년에 이루어졌는데, 두 재판은 각각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달랐지만, 국가주의에 대항한 양심, 종교의 자유를 시험대에 올렸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런 점에서 남천교회 사건 재판부가 경례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해여고 사건 재판부가 종교의 자유를 한낱 일개학교의 학칙 아래로 종속시켜 버린 데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더욱이 남천교회의 판결은 3년 전 판례를 뒤집은 것이었다. 1970년대 3차례에 걸친 ‘국기경례 거부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경례안할 자유’를 인정한 판결은 제천 남천교회의 판결뿐이었다. (발제자는 위의 사례들에 대한 일차자료는 "한겨레 21" 2006년 1월, 3월호에서 찾고 있었다.) 


신앙의 문제는 차치하고 국가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국기에 대한 의례가 무의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각 이상으로 지대하다. 실상 국가 권력은 알게 모르게 교육이라는 명분, 의례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쇠뇌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물론 위에서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말했지만 기본적인 자유 누림에 있어서도 국가 권력은 권력의 통제 아래에 그 자유를 두고자 하는 경향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

신앙적인 이유로 그러한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은 국가 권력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성가신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미 국가권력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동조하는 이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안그래도 꼴사나운 종교적 표현이 더욱 밉살스럽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기도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간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무대포적인 행동에 비판적 성찰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국가 권력이 휘두르는 무의식적인 횡포에 무감각한 현실태에 대한 무지함은 보다 심각한 성찰이 필요한 것 아닐까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그런 측면이라면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이들의 움직임이 내포한 정치적 의미는 충분히 재고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국가 권력이 다시금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사실이다. 국가가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충직하게 따르는 것이 국민된 도리일까. 무엇이 진정한 국가의 모습인지 분명 심각하게 물어봐야 할 때가 아닐까. 자유의 방종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유의 소중함이 국가라는 커다란 권력 앞에 힘없이 널부러지고 있다면 그래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소임을 해야만 하는 걸까. 질문조차 던져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