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력.. by 그루터기

전문 법률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들 그리고 주교들까지 포함한 많은 성직자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의 법률을 제대로 다룰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국가가 주로 로마법, 황제법을 고수하는 전문적인 "법률가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 영역에서도 11세기부터 전문적인 "교회법 학자들"이 필요했는데, 전적으로 교황의 법령들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이들은 이제 로마에서분 아니라 수많은 관청과 법정에서도 로마 체제의 극히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지주가 되었다. ... 교회법 선생들은 교황들의 많은 개별적 결정들을 모두 <그라티아누스 법령집>의 보완 혹은 수정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세월이 흐르면서 세 공식 법령집이 생겨났는데, 이것들이 <그라티아누스 법령집>과 합쳐져 옛 가톨릭 교회법전을 이루었다. 이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법전은 교황의 감독 아래 완성되어 1917~18년에 간행되었으며, 2차 바티칸 공의회 후 약간 손질되어 1983년 새로이 간행되었다. 12세기 이래 대부분의 교황들에게 신학 지식보다는 법률 지식이 직책 담당의 주요 자격조건이었거니와 이러한 사정은 교황들이 동시대의 세속 지배자들에 비해 매우 귀중한 장점을 지내게 해주었다. 해박한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비로소 교황 군주정체는 법률적 기구와 인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며, 로마의 권리주장들을 현실화해나갔다. 

- 한스큉, 이종한 옮김,  그리스도교 - 본질과 역사, 분도출판사,  2005 (재쇄), 496쪽 - 

권력이 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법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집단은..
더더욱 권력과의 밀월관계를 중시하고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변혁에 부정적이며 부패의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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